국민연금 인상 폐지 개편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정부안 마련 시동...10월 저출산대책에 쏠리는 '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등 대부분의 문제가 저출산 등 인구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10월 제3차 저출산대책 재개편안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17일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 기금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3차 재정계산 당시 예측보다 3년이 빨라졌다....

국민 54.4% 국민연금 인상 반대…60세이상 찬성 높아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혜 계층인 60세 이상에서는 인상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1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4.4%가 ‘국민부담이 증가하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