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제도 포상금 펫파라치 제도 반려견 목줄 반려견 입마개 일괄의무화철회

개파라치 제도 포상금 펫파라치 제도 반려견 목줄 반려견 입마개 일괄의무화철회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예정이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시행 이틀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펫파라치' 시행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반려인들과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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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파라치' 시행 무기한 연기..한숨 돌린 반려인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반려인들과 동물단체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예정이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무기한 연기됐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해 3월 공포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지난 1년동안 이를 두고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

반려견 목줄 안하면 과태료 50만원..맹견 입마개 미착용도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

'개물림 예방vs불신 조장'..22일 시행 앞둔 펫파라치 논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논란에 오르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Δ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Δ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Δ목줄(맹견은 입마개까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이다. ...

[단독]정부, 반려견 입마개 '일괄 의무' 철회..견종별 규제 가닥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서미선 기자,이기림 기자 = 정부가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 높이) 40㎝이상 모든 개들의 외출시 입마개를 일괄 의무화했던 정책을 전격 철회한다. 대신 견종을 세분화해 공격성향이 강한 개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에 "체고 40㎝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일괄 착용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진돗개, 삽살개 등 공격성 강한 견종과 사고 전력이 있는 개 등을 특정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